소버린 AI 시대의 도래: 각국의 AI 주권 확보 경쟁과 한국의 도전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각국은 '소버린 AI'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AI 주권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AI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자체적인 AI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AI 3대 강국' 비전을 내세우며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버린 AI의 여명 - 픽사베이

소버린 AI, 왜 중요한가?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ChatGPT의 등장 이후 생성형 AI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AI 기술에 대한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버린 AI'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자국의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글에서는 소버린 AI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이유, 다른 국가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한국 정부의 AI 강국 비전과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소버린 AI의 정의와 개념

소버린 AI는 '주권적 인공지능'을 의미하며, 국가가 외국의 기술이나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AI 기술을 보유하는 것을 넘어서,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인프라, 인재 등 전 영역에서 독립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로 된 AI 모델을 개발할 때 한국의 문화와 언어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한국인이 생성한 데이터와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소버린 AI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정보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국의 언어와 문화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용자 경험이 향상됩니다. 셋째, AI 산업 생태계를 자국 내에서 구축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소버린 AI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글로벌 협력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고립으로 인해 혁신의 속도가 느려질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 vs 중국 AI 패권 경쟁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OpenAI, Google, Microsoft 등 글로벌 AI 기업들의 혁신과 함께, 국가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함께, 바이두의 Ernie 모델, DeepSeek의 V3 모델 등 자체 AI 기술력을 강화하며 미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주목할 점은 양국 모두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AI 기술 유입을 제한하는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체적인 AI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자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중 경쟁은 글로벌 AI 시장의 분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은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독립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이유

소버린 AI 개발의 필요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외국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과 서비스 중단 위험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정치적 갈등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을 무기화하여 상대국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입니다. 2022년 10월 미국은 중국의 AI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고성능 반도체와 관련 장비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AI 기업들은 최신 GPU를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AI 모델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을 위해 성능을 제한한 특수 버전의 칩을 개발해야 했지만, 이마저도 추가 규제로 인해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기술 제재를 가하면서 다양한 AI 서비스가 러시아에서 중단되었습니다. Google, Microsoft, OpenAI 등의 기업들은 러시아 사용자들에게 AI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자체적인 AI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얀덱스 같은 러시아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사태는 한국이 핵심 기술에서 외국 의존도가 높을 때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AI 기술을 외국에 크게 의존한다면, 국제 정치적 갈등이나 통상 분쟁 시 AI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과의 분단 상황,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 미국과의 동맹 등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한국은 기술 접근 제한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술 접근 제한은 단순히 서비스 중단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디지털 전환과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금융, 의료, 교육, 제조업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깊숙이 침투한 상황에서, 외국 AI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해당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외국 AI 서비스를 이용해 모델 훈련이나 추론을 수행할 경우,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전송되면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외국 AI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가 기밀이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AI 역량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다른 나라의 소버린 AI 개발 현황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다른 국가들도 자체적인 소버린 AI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유럽 내 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용 AI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최신 AI 전략을 통해 사회 전반에 AI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AI와 로보틱스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는 일본어 특화 AI와 로봇 기술을 결합해 간병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NTT는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통해 AI 윤리와 안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동남아시아 지역의 AI 허브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방대한 IT 인력과 영어 사용 인구를 바탕으로 AI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비용 효율적인 AI 솔루션 개발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소버린 AI 전략

한국의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1호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데이터센터, AI 소프트웨어 등 전 분야에 걸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네이버, KT, SK텔레콤 등 국내 기업들의 자체 AI 모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의 소버린 AI 우선 도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크로버 X, KT의 믿음, SK텔레콤의 에이닷 등 국산 AI 모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어 처리 능력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에서 외국산 AI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AI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K-AI 대표 모델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들의 혁신적인 AI 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도 상당합니다. 또한 막대한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터 주권과 AI 모델 훈련의 중요성

소버린 AI 구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 주권입니다. AI 모델의 성능과 특성은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느냐는 AI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 AI 모델을 개발할 때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주로 사용한다면, 해당 AI는 한국의 언어적 뉘앙스나 문화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 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이나 가치관이 AI 모델에 반영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은 자국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호하는 데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GDPR과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은 자국 데이터의 해외 유출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을 허용하여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AI 훈련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어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독특한 특성인 높임법, 지역 방언, 신조어 등을 포함한 언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AI 모델 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주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폐쇄적인 데이터 정책은 AI 모델의 다양성과 글로벌 호환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데이터 품질과 양적 측면에서도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 데이터 보호와 글로벌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버린 AI, 선택이 아닌 필수

소버린 AI는 이제 각국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AI 기술이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분야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적극적인 AI 투자와 국내 기업들의 노력을 통해 소버린 AI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소버린 AI 구축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데이터 주권 확보, 인재 양성,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기술 표준과의 호환성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용어 정리:
• 소버린 AI (Sovereign AI): 국가가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 데이터 주권: 국가가 자국 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갖는 것

• 생성형 AI: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 AI 거버넌스: AI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대한 규제, 윤리, 정책 프레임워크로, 예를 들어 유럽의 AI Act나 한국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