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을 넘어 유럽 통합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 드러난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것이 영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봅니다. 민족주의와 글로벌리즘 사이의 갈등, 주권과 통합 사이의 딜레마,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잡성까지 브렉시트를 통해 현대 정치의 핵심 쟁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의 시작: 예상치 못한 정치적 도박
2016년 6월 23일, 영국 전역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안겨주었다. 51.9%의 찬성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것이다. 이 결과는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을 비롯한 정치 엘리트들에게도 예상 밖이었다. 캐머론은 당초 보수당 내부의 유럽회의론자들을 달래고 UKIP(영국독립당)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잔류파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영국 국민들은 42년간 지속된 EU 회원국 지위에서 벗어나겠다는 역사적 선택을 내린 것이다. 이 투표 결과는 단순히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럽 통합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탈퇴를 결정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라는 용어 자체도 'British'와 'Exit'를 합친 신조어로, 이 역사적 사건의 독특함을 보여준다.
역사적 배경: 영국과 유럽의 복잡한 관계
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국과 유럽 대륙 간의 오랜 역사적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영국은 지리적으로는 유럽에 속하지만, 섬나라라는 특성상 대륙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특히 대영제국 시절 전 세계에 식민지를 두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에게 유럽은 하나의 지역적 파트너에 불과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영국이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할 때부터 줄곧 'reluctant European'(마지못해 하는 유럽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만들었다. 영국의 EEC 가입 과정 자체도 순탄치 않았다. 1961년과 1967년 두 차례에 걸쳐 가입 신청을 했지만,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입이 좌절되었다. 드골은 영국이 유럽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한다며 '트로이 목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1973년 에드워드 히스 총리 시절에야 덴마크, 아일랜드와 함께 EEC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입 직후인 1975년에도 해럴드 윌슨 노동당 정부는 EEC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고, 이때는 67.2%의 압도적 지지로 잔류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영국은 지속적으로 유럽 통합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다. 마가렛 대처 총리는 1980년대 "내 돈을 돌려달라"며 EU 예산 기여금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유럽통화동맹 참여를 거부했다. 존 메이저 총리 시절에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비준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었고, 토니 블레어와 고든 브라운 시절에도 유로화 도입을 끝내 거부했다.
경제적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긴축정책의 여파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적 변화였다. 금융위기는 영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부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시행했다. 긴축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감축, 복지 혜택 삭감, 공공서비스 예산 축소 등을 포함했는데, 이는 특히 중하층 계급과 지방 지역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인 잉글랜드 북부와 웨일스의 탈공업화 지역들은 이미 1980년대부터 경제적 쇠퇴를 겪고 있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의 긴축정책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EU의 자유로운 인력 이동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EU 동구권 확대 이후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경쟁이 심화되고 임금 상승 압력이 약화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실제로 EU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의 수는 약 30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영국 인구의 약 4.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한편 런던과 남동부 지역은 금융업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른 경제 회복을 보였는데, 이는 지역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런던의 금융업계는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통해 큰 이익을 얻고 있었지만, 제조업 지역의 주민들에게 EU는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양극화는 브렉시트 투표에서 지역별 결과 차이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민 문제: 정체성과 주권의 충돌
이민 문제는 브렉시트 캠페인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논란이 된 쟁점이었다. EU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회원국 시민들이 다른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원칙은 EU 통합의 핵심 요소였지만, 영국 내에서는 점점 더 큰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 2004년 EU가 동유럽 8개국으로 확대될 때,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 개방을 7년간 유예했지만, 영국은 즉시 개방했다. 토니 블레어 정부는 동유럽에서 오는 이주민이 연간 1만 3천 명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이주민이 영국으로 몰려들었다. 이는 영국 정치에서 이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0년 총선에서 연간 순이민자 수를 10만 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약했지만, EU 시민의 이민은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5년에는 순이민자 수가 33만 명에 달했고, 이 중 EU 시민이 18만 명을 차지했다. 이민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영국의 정체성과 주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많은 영국인들이 자국의 이민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다. 특히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인구 구성의 변화로 인해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되었다는 인식이 강했다. UKIP는 이러한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 나이젤 패라지 UKIP 대표는 EU를 '민주주의 적자'를 가진 조직으로 규정하며, 영국이 자국의 국경을 통제할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메시지는 특히 전통적으로 노동당을 지지했던 백인 노동계층에게 강한 호응을 얻었다. 반면 잔류파는 이민이 영국 경제에 순 기여한다는 경제적 논리를 제시했지만, 감정적이고 문화적인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정치적 동학: 포퓰리즘의 부상과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브렉시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0년대 서구 정치를 특징지은 포퓰리즘의 부상을 빼놓을 수 없다. 포퓰리즘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 사이의 대립 구도를 강조하는 정치적 접근법으로, 복잡한 정치적 현실을 단순한 선악 구조로 설명한다. 영국에서 UKIP가 바로 이러한 포퓰리즘적 메시지를 적극 활용했다. UKIP는 브뤼셀의 EU 관료들을 '선출되지 않은 엘리트'로 규정하고, 이들이 영국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과 정책을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전통적인 정치 체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유권자들에게 강한 어필을 했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UKIP가 24.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것은 기성 정당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UKIP의 부상이 보수당과 노동당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보수당은 우파 유권자들의 UKIP 이탈을 막기 위해 더욱 유럽회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고, 노동당은 전통적 지지층인 백인 노동계층의 이탈에 대응하지 못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긴축정책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축소는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약속을 믿지 않게 되었고, 기존 정치 체제 자체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탈퇴는 단순히 경제적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 정치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브렉시트 투표에서 '탈퇴' 진영이 승리한 것은 이러한 반기성 정서가 정치적으로 표출된 결과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브렉시트 투표에서 교육 수준, 연령, 거주 지역이 투표 행태에 미친 영향이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유권자의 68%가 탈퇴에 투표했고, 65세 이상 유권자의 60%가 탈퇴를 지지했다. 반면 18-24세 유권자의 75%는 잔류를 지지했다. 이는 브렉시트가 단순한 정책 선택을 넘어 세대 간, 계층 간 가치관의 충돌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캠페인의 역학: 감정 vs 이성의 대결
2016년 브렉시트 캠페인은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논란이 많았던 선거 운동 중 하나였다. 양 진영은 완전히 다른 전략과 메시지로 유권자들에게 접근했다. 잔류 진영('Stronger In')은 주로 경제적 논리에 기반한 캠페인을 펼쳤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다. 재무부는 브렉시트 시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4,300파운드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을 발표했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영란은행(영국중앙은행)등 주요 경제 기관들도 브렉시트의 경제적 위험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 캠페인'(Project Fear)은 예상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 많은 유권자들이 이미 전문가들과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반면 탈퇴 진영('Vote Leave')은 감정과 정체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택했다. '통제권을 되찾자'(Take Back Control)는 슬로건은 매우 강력했다. 이는 주권, 민주주의, 자결권 등 영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하나의 간결한 메시지로 압축한 것이었다. 특히 도미닉 커밍스가 이끈 Vote Leave 캠페인은 데이터 분석과 타깃 광고를 적극 활용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서로 다른 유권자 그룹에게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했다. 농업 지역에는 EU 농업 정책의 문제점을, 도시 지역에는 EU 규제의 부담을, 전통적 노동당 지지 지역에는 이민 문제를 강조하는 식이었다. '우리는 EU에 매주 3억 5천만 파운드를 보낸다'는 주장도 논란이 되었다. 이 숫자는 영국의 EU 예산 리베이트와 EU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고려하지 않은 총액이었지만, 강력한 메시지 효과를 발휘했다. 탈퇴 진영은 이 돈을 국민건강서비스(NHS)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특히 NHS를 자랑스러워하는 영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미디어의 역할도 중요했다. 《선》, 《데일리 메일》, 《데일리 익스프레스》 등 발행부수가 많은 대중지들이 대부분 탈퇴를 지지했다. 반면 《가디언》, 《파이낸셜 타임스》, 《타임스》 등은 잔류를 지지했지만, 상대적으로 독자층이 제한적이었다.
브렉시트 협상: 예상보다 복잡했던 '이혼' 과정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 결과가 나온 후, 영국 정부는 실제 탈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할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EU에 정식 통보한 후 2년 내에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42년간 축적된 법적, 제도적 연결고리를 2년 내에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2017년 3월 29일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제50조를 발동한 후, 브렉시트 협상은 세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이혼 수수료'라고 불린 영국의 EU 예산 기여금 정산 문제였다. EU는 영국이 이미 약속한 장기 프로젝트와 연금 의무 등을 고려해 약 1000억 유로를 요구했지만, 영국은 이를 과도하다고 반발했다. 두 번째는 EU 시민권 문제였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들과 EU 내 거주하는 영국인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세 번째이자 가장 복잡한 문제는 북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다. 1998년 굿 프라이데이 협정(Good Friday Agreement) 이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국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이 국경이 EU와 비EU 지역을 나누는 '하드 보더'가 될 수 있었고, 이는 북아일랜드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었다. EU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백스톱'(backstop) 조항을 제안했다. 이는 다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영국의 통합성을 해치고 사실상 브렉시트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테레사 메이는 2018년 11월 EU와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영국 의회는 이를 무려 세 차례나 부결시켰다. 백스톱 조항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였다. 결국 메이는 2019년 7월 총리직에서 물러났고, 보리스 존슨이 새로운 총리가 되었다. 존슨은 '노 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결국 2019년 10월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합의안은 북아일랜드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되, 영국 전체가 EU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예측과 현실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다. 2016년 국민투표 직후 파운드화는 급락했고, 주식시장도 큰 변동성을 보였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즉각적인 경제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다. 영란은행의 신속한 통화정책 대응과 기업들의 적응 노력이 충격을 완화했다. 그러나 장기적 영향은 더욱 복합적이다. 먼저 무역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EU와의 교역량은 감소한 반면, 미국, 아시아 등 다른 지역과의 교역은 증가했다. 2021년 기준으로 EU는 여전히 영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지만, 그 비중은 브렉시트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혼다, 닛산 같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영국 공장의 생산을 축소하거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원래 영국을 EU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업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런던은 여전히 유럽 최대의 금융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금융 회사들이 파리나 프랑크푸르트로 일부 기능을 이전했지만 대규모 엑소더스는 일어나지 않았다. 노동시장에서는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EU 노동자들의 유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부 부문에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농업, 요식업, 물류업 등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는 임금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다. GDP 성장률 면에서 영국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영국 정부 자체 추산으로도 브렉시트로 인해 장기적으로 GDP가 약 4%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주권'을 되찾은 것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들은 경제적 손실이 있더라도 영국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EU에 미친 충격파: 통합 프로젝트의 시험대
브렉시트는 영국뿐만 아니라 EU에게도 근본적인 도전이었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시작된 유럽 통합 프로젝트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이기 때문이다. EU 지도부는 초기에 브렉시트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전염'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그리스 재정위기, 난민 위기,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 등으로 EU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마린 르펜, 이탈리아의 마테오 살비니, 네덜란드의 헤르트 빌더스 등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브렉시트를 자국의 EU 탈퇴 주장에 활용했다. 하지만 브렉시트 과정에서 드러난 복잡성과 혼란은 오히려 다른 회원국들에게 탈퇴의 어려움을 각인시켰다. 브렉시트 협상이 4년 넘게 지연되고, 영국 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을 지켜본 다른 EU 회원국 국민들은 탈퇴보다는 개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호하게 되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에서 EU에 대한 지지도는 오히려 상승했다.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친EU 정당들이 예상보다 선전했고,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의 약진은 제한적이었다. 경제적 측면에서 EU는 브렉시트로 인한 타격을 상대적으로 잘 흡수했다. 영국은 EU 전체 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중요한 경제체였지만, 나머지 27개국의 협력으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특히 금융업에서는 런던을 대체하려는 파리, 프랑크푸르트, 더블린 등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제도적으로는 브렉시트가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변화를 가져왔다. 영국이 없어진 후 독일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고, 동시에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발언권도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EU는 '다단계 통합' 개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모든 회원국이 같은 속도로 통합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아이디어로, 일부 회원국들이 선도적으로 더 깊은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로존의 재정 통합, 방위 협력 강화 등이 그 예시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동시에 EU의 구조적 문제들도 드러냈다. 민주적 정당성 부족,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 난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북아일랜드 문제: 평화의 딜레마
브렉시트 과정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북아일랜드 문제였다. 1998년 굿 프라이데이 협정(벨파스트 협정)은 30년간 지속된 북아일랜드 분쟁을 종식시킨 역사적 합의였다. 이 협정의 핵심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소프트 보더', 즉 사실상 국경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양쪽 지역 주민들은 자유롭게 오가며 생활할 수 있었고, 이는 평화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브렉시트는 이러한 평화의 기반을 위협했다. 영국이 EU를 떠나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에 EU와 비EU 지역을 나누는 '하드 보더'가 생길 수 있었다. 이는 관세 검색대와 출입국 관리소가 다시 설치되는 것을 의미했고, 평화 협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북아일랜드의 정체성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북아일랜드에는 크게 두 집단이 있다. 영국 연방 소속을 지지하는 유니언주의자들(주로 개신교도)과 아일랜드 통일을 지지하는 내셔널리스트들(주로 가톨릭)이다.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북아일랜드는 55.8%가 잔류를 지지했지만,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벨파스트와 같은 도시 지역과 가톨릭이 많은 지역에서는 잔류 지지가 높았고, 개신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탈퇴 지지가 높았다. 이러한 분열은 브렉시트 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EU와 아일랜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아일랜드 섬에 하드 보더가 생기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북아일랜드의 유니언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은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다른 지역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다. 결국 보리스 존슨 정부가 2019년 합의한 해결책은 '북아일랜드 의정서'였다. 이는 북아일랜드가 사실상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아있도록 하여 아일랜드와의 국경을 열어두되, 대신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무역 장벽을 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니언주의자들은 이것이 북아일랜드를 영국에서 분리시키는 효과를 낳는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가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EU 규정에 따른 검사가 필요하게 되었다. 2021년 4월에는 벨파스트에서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현재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의정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EU는 이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독립 논의의 재점화
브렉시트는 영국 내 또 다른 독립운동, 즉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에도 새로운 동력을 제공했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독립 국민투표에서 55.3% 대 44.7%로 독립이 부결되었지만,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스코틀랜드는 62%가 EU 잔류를 지지했다. 이는 잉글랜드의 53.4% 탈퇴 지지와 대조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차이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일부로 남아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의사와 반대로 EU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모순을 부각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니콜라 스터전 당수(당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는 브렉시트가 2014년 독립 투표 당시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당시 독립 반대 캠페인에서는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EU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는데, 이제는 오히려 영국에 남아있는 것이 EU와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역설적 상황이 된 것이다. SNP는 이를 근거로 제2차 독립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했다. 브렉시트 이후 스코틀랜드 독립 지지도는 상당히 상승했고, 한때 50%를 넘기기도 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독립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독립을 둘러싼 경제적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의 재정 수지는 적자 상태이고, 독립할 경우 어떤 통화를 사용할 것인지, EU 가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등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의회(영국 연방 의회)의 승인 없이는 법적 구속력 있는 독립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는 헌법적 제약도 있다. 보리스 존슨 정부는 '한 세대에 한 번'이라는 2014년 당시의 약속을 들어 추가 독립 투표를 거부했다. 하지만 SNP는 2021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다시 과반을 차지하며 독립 투표 실시 공약을 재확인했다. 현재 영국 대법원에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독자적으로 독립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이 문제의 해결 방향에 따라 영국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글로벌 파급효과: 다자주의 vs 국가주의
브렉시트의 의미는 영국과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다자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 NATO, EU, WTO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협력을 제도화해 왔다. 이러한 다자주의는 개별 국가들이 주권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양보하는 대신 더 큰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는 철학에 기반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이러한 질서에 대한 도전이 거세졌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중국의 부상과 권위주의적 거버넌스 모델, 러시아의 공격적 외교정책 등이 그 예시다. 브렉시트는 이러한 흐름의 중요한 일부였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다자주의의 선도국 중 하나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NATO의 핵심 회원국이고, G7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또한 영연방을 통해 전 세계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국이 지역 통합체인 EU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글로벌화와 지역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표출이자,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사건이었다. 다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브렉시트를 지지하며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와 연결시켰다. 유럽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포퓰리즘 정당들이 브렉시트를 모델로 삼으려 했다. 아시아에서도 일부 국가들이 기존 지역 협력체에 대해 재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브렉시트는 다자주의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부각하기도 했다. 브렉시트 과정에서 드러난 복잡성과 비용은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사이버 보안 등 초국가적 도전 과제들이 부각되면서 다자 협력의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브렉시트는 '글로벌 브리튼' 전략으로 이어졌다. 영국은 EU를 떠난 후 환태평양 지역, 인도양 지역 등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CPTPP 가입, AUKUS 안보 파트너십 구축, 인도-태평양 전략 등이 그 예시다. 이는 기존의 대서양 중심 외교에서 더 글로벌한 접근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실제로 EU 탈퇴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결론: 브렉시트가 남긴 교훈과 미래 전망
브렉시트는 21세기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한 국가가 지역 통합체에서 탈퇴한 사건을 넘어, 현대 민주주의와 국제질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사례연구가 되었다. 첫째, 브렉시트는 민주주의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2016년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복잡한 정책 문제를 단순한 예/아니오로 결정하는 것의 위험성도 드러냈다. 많은 유권자들이 EU 탈퇴의 구체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했고, 캠페인 과정에서 사실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메시지가 더 효과적이었다. 이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부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브렉시트는 민주주의의 복원력도 보여주었다. 4년 넘게 지속된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영국의 민주적 제도는 작동했고, 결국 정치적 해결책을 찾아냈다. 둘째, 브렉시트는 글로벌화에 대한 반발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경제적 글로벌화와 정치적 통합이 진행되면서 일부 집단이 소외감을 느끼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교육 수준, 지역, 연령에 따른 정치적 분극화는 많은 선진국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하지만 이러한 분열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할 것인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셋째, 브렉시트는 주권과 통합 사이의 딜레마를 부각했다. EU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의 발전은 회원국들의 주권 제약을 수반한다. 이것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EU는 브렉시트 이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의 미래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넷째, 경제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은 경제적 이익이 정치적 선택의 주요 동력이라고 가정했다. 하지만 브렉시트에서는 경제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정체성, 주권, 통제권 등 비경제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국제관계에서 '윈-윈' 게임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EU와 영국 모두 브렉시트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비효율적 결과도 정치적으로 불가피할 수 있다. 이는 국제 협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미래를 전망해 보면, 브렉시트의 최종 평가는 아직 이르다. 영국이 EU 탈퇴 후 새로운 글로벌 역할을 성공적으로 정립할 수 있을지, EU가 영국 없이도 통합을 심화시킬 수 있을지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브렉시트가 21세기 정치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존의 정치적 범주와 예측을 뛰어넘어,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갈등과 협력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브렉시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국과 EU, 그리고 전 세계가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가 앞으로의 관건이다. 민주주의의 발전,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 글로벌화 시대의 정체성 문제 등 브렉시트가 제기한 근본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브렉시트는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며, 미래 세대들이 민주주의와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다.
추가: 관련 용어 해설
- 굿 프라이데이 협정(Good Friday Agreement)은 1998년 4월 10일 북아일랜드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평화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북아일랜드 자치 정부의 설립, 교전 당사자 간의 무기 철회, 그리고 각 공동체 간의 권력 분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굿 프라이데이 협정은 폭력을 종식시키고 북아일랜드 내에서 더 나은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 표퓰리즘(Populism): 일반 대중의 이익과 권리를 강조하며, 엘리트나 기득권층과의 대립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만 등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인들이 대중의 감정을 파고들어 지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957년 로마 조약(Rome Treaties):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의 설립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입니다. 이 조약은 유럽 국가 간의 경제 통합과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후 유럽연합(EU)으로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습니다.
- 민주적 정당성 부족: 정부나 정치 체제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정당한 선택 과정을 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 결여, 투명성 부족, 시민 참여의 제한 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족은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하드 브렉시트: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하여 EU와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대부분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소프트 브렉시트: 는 정치적으로는 EU를 떠나지만 경제적으로는 단일시장이나 관세동맹에 일정 부분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북아일랜드 의정서(Brexit Northern Ireland Protocol): 브렉시트(Brexit) 이후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간의 무역과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된 협정입니다. 이 의정서는 북아일랜드가 EU 단일시장에 남아있도록 하여, 아일랜드와의 육로 국경에서의 하드 보더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북아일랜드 내에서의 영국 본토와의 거래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여, 현재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2014년 ): 당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Section 30 order를 통해 스코틀랜드 의회에 국민투표 실시 권한을 이양해 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즉,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락해 준 합법적인 국민투표였습니다.
- Section 30 order: 1998년 스코틀랜드법 30조에 규정된 법적 장치로, 영국 총리가 스코틀랜드 의회에 특정 권한을 임시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독립 국민투표 같은 중요한 사안은 원래 영국 의회 권한인데, 이 명령을 통해 스코틀랜드가 합법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 다자주의: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외교적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무역,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다자간 협의체나 조약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 국가주의: 특정 국가의 이익과 독립성을 중시하며,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추구하는 이념입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며, 특히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 거버넌스 모델: 국가, 조직, 또는 공동체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권력을 행사하며 책임을 지는 방식과 구조를 설명하는 틀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민간부문, 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포괄합니다.
-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나 개인의 믿음이 공적 담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상황을 지칭하는 개념입니다. 이 현상은 정보의 진위 여부보다 사람들의 감정과 인식이 우선시 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정치적, 사회적 논의에서 사실 기반의 논리보다는 주관적인 요인이 더욱 중요해지는 문제점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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